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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관리법

주니퍼 네트웍스는 수입, 수출, 재수출과 자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술 사용 부분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 기본 원칙은 자사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은 물론 공급업체, 벤더 및 채널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무역 관리 정보는 해당 지역의 적용 법규 및 규정을 대신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국가 무역 관리법

사업장 위치와 다양한 기타 요인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 관리법이 특정 거래 또는 제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관리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제품의 수출, 재수출 또는 사용 대상 국가의 관리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수출법은 제품이 원천적으로 제조, 구매 또는 사용된 위치 또는 방법이나 최종 사용자 국적을 불문하고 주니퍼 제품의 재수출에 적용됩니다. 미국 및 기타 국가는 최종 사용자가 제품을 주니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간접 수령하는지와 상관없이 주니퍼 제품의 재수출을 제한합니다.

공통 수출법

무역 관리법의 관리는 복잡할 뿐 아니라 국가 또는 관할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지 조항이 수출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됩니다.

통상 금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 금지. 예를 들어 미국 통관 관리 대상인 제품 또는 기술의 경우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및 크림 반도 지역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됩니다.

제재 대상 당사자에게 수출 금지.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수출이 전면 금지되거나 특수 면허 요건이 필요한 당사자를 나열한 여러 제대 대상자 목록을 공표합니다.

금지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또는 기술 사용 금지. 공통적으로 금지된 활동은 군사 또는 미사일 기술 사용이나 대중 살상용 무기 개발, 제작 또는 작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통상 금지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위치 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 범주로 관리 대상 제품의 무허가 수출 금지. 예를 들어, 암호화 제품 및 기술이나 전자통신 제품 및 기술에는 특수 관리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 또는 제한 조항을 위반한 허가 필수 수출 금지. 예를 들어,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정부 기관에 알려야 하는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법을 위반 또는 회피하면서 다른 당사자를 돕거나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서 이미 수출된 제품의 사용을 숨기거나 다른 당사자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 예를 들어 Joe가 미국 통관 규제를 위반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Sam이 Joe의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Sam이 불법적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미국 수출 관리법을 위반하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수출 관리법 분류

주니퍼 제품의 수출 분류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제품 분류 조회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조회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tradecompliance@juniper.net으로 무역 규제 준수 헬프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무역 규제 준수 헬프 데스크

주니퍼 네트웍스의 수출 관리 준수 정책 또는 귀하와 관련된 사례 및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tradecompliance@juniper.net)로 문의하십시오.

무역 규제 준수 헬프 데스크는 해당 지역의 적용 법규 및 규정을 대신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무역 관리법에 관한 법률 자문은 자체적으로 변호사 또는 무역 규제 준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양식

최종 사용자 인증서. 주니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 또는 기타 수령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tradecompliance@juniper.net으로 보내주십시오.

수출 허가 신청 정보 시트(ELAIS) 및 기타 채널 파트너 양식. 귀하가 주니퍼 채널 파트너이고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 허가 신청 정보 문서(“ELAIS”) 양식, 리셀러 인증서 또는 기타 수출 규제 준수 양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하여 양식을 찾아보십시오. 파트너 센터에서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tradecompliance@juniper.net으로 문의하십시오.

Resources

미국 수출법 및 제재 프로그램

EU 수출법

기타 국가 특정 정보